˝자영업자 손실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논란 발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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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25 15:58본문
↑↑ (사진 출처=홍남기 부총리 / 방송 화면)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간 100조원이 들어가는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으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도 자영업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4일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을 논의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간 100조원이 들어가는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으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도 자영업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4일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을 논의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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