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소설 쓰시네˝…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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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8 00:11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27일 통합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과거 군 휴가 복귀 날짜 연장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질문이었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의 설전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나. 국회의원이라고 맘대로 질문할 수 있나.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라고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맞섰다.
급기야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채워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자리를 떴다.
회의는 40여분 뒤에 속개했지만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질의 답변 와중에 중간에 불쑥 파행 빌미를 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없다"며 "다리 치료가 덜 끝나 의사 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군생활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원 ys21@naver.com
27일 통합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과거 군 휴가 복귀 날짜 연장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질문이었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의 설전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나. 국회의원이라고 맘대로 질문할 수 있나.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라고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맞섰다.
급기야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채워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자리를 떴다.
회의는 40여분 뒤에 속개했지만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질의 답변 와중에 중간에 불쑥 파행 빌미를 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없다"며 "다리 치료가 덜 끝나 의사 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군생활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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